예비창업자 질문모음2 예비창업패키지 질의응답 (신청자격 관련)

본 질문모음은 생애최초 예비창업자 지원공고 대비로 작성되었으니

다른 공고와 일부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유무를 확인하므로 공고일 이후 전액 변제하여도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
* (참고) 임금 체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채무의 경우,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마감일(’24.2.5.)까지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규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신청 시 기본 자격조건이 있나요? (공고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공고 확인!!!!!!)

 

답변
☞ 네, 그렇습니다. ➀ 공고일(’24.1.12.)까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실과 ② 법원법인등기 상 대표이사 취임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 ③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④ 만 29세 이하(’94.1.13. 이후 출생자)로 한정합니다.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하야 합니다. 이후 사실증명을 위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필요서류는 평가과정에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5.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원도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에 한해서 4번 질문의 답변 ①~④의 신청 자격 조건이 해당되며, 팀원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과 달리 팀원에 대한 가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6. 사업자등록 이력은 있으나, 매출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운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7. 외국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평가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 및 재외국민거소증 등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사업 완료를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 이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 후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R&D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

9. 과거‘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과거의 사업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이 사업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의 겸직 인력입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11. 대표자로 지원 후, 다른 팀의 팀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1인 1번 신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원 사업에서 중복 지원 적발 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 국민연금 연체자 및 유예신청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