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1. 접수기간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부터 ~ 예산 소진 시 마감
* 예산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심사·약정

 

---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절차는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 필요시에는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 이 후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 현장실사의 경우 실제 사업 영위여부를 확인하고,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 약정 대상자에게는 알림톡과 문자 등으로 약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3.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가능합니다.

 

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이트내 제휴교육 리스트 중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② 개업한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설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저신용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가점수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가점수가 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취소됩니다.
④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⑤ 영리기업이 이어야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이 않아야 합니다.

 

 

4. 제출서류

 

 

5.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정책자금대출에 대하여 공단 임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제3자가 부당개입하여 융자 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출지원을 제외하고,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하여 접근하는 브로커는 불법이며, 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공단 홈페이지에 반드시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해당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브로커)가 계약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 등을 받기로 약정하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일에 동행하여 브리핑을 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대하여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적절하게 개입을 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 등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거나 기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영향이 있거나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거나 기타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는 등의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의 대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컨설팅 등의 대가로 수수료 또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으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대가 및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작성방법에 대한 예시가 공시되어 있으며,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무료로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