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복지급여, 주거환경 지원 확대

1.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은 제1차 한부모 가족 기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 2024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매입입대주택도 확대하는 등 다채로운 한부모가족의 생활에 안정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는 505,562백만원" 이었던 지원예산이 → "20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8,581백만원, 7.6% 증액 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 양육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 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의 기준은 약 232만원이며, 3인 가구의 기준은 약 297만원 입니다.
 
--- 그리고 만 18세 미만(만 17세 이하)인 자녀에게만 지원되었던 한부모가족 양육비(아동양육비)는 이렇게 바뀝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까지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달라집니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006년 2월생(빠른년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바뀝니다.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2024년 1월까지	2024년 12월까지 (+11개월 증가됩니다.)

 

--- 위와 같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상향하므로써 2024년의 한부모가족 양육비(아동양육비)는 그만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되는 인원도 약 3.2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육비(아동양육비) 지원인원은 2023년에  23.5만 명이었으며 → 2024년에는  26.7만 명(추정)
 

 

3. 2024년 양육비(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 양육비(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 양육비(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에 인상되었으나 이후 4년간 동결되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며, 2024년에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이 결정 되었습니다.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영아(0~1세)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5만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0-1세	35만원	40만원 (5만원 인상)
2세 이상	35만원	35만원

 4.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합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0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024년 306호, 최대 10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023년) → 소득수준 무관(2024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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